‘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판결에 윤 전 대통령 항소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29일 항소장 제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일요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난 2024년 12월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부장판사 이성복)은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본다”면서 “피고가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염에는 적과 대치하거나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안전을 위해서 등의 기준이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즈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군을 동원할 만큼 극도의 사회 질서가 해체됐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들은 일상을 다름없이 영위하고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행위가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0여 명을 모집했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주축이 됐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고,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