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청취해 제도 설계와 재정효과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희재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이동화 조선대학교 교수,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일 이음연구소장 등 정책 전문가와 시군 및 관계기관에서 참석한 가운데, △제도설계의 타당성 △수익률과 원금손실 균형 △재정분담 및 효과성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지난 1월 도입 방향 발표 후 연금·복지 전문가 토론, 도민 의견수렴, 시군 정책협의 등을 수차례 거쳐 소득 공백기 대비라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입 대상, 지급 방법 등을 지속 보완해 왔다. 정책 대상은 경남 도내 거주하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일정소득 이하의 도민으로서 연간 납입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월 2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민연금에 가입한 도민은 최대 120개월(10년간)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제별 토론이 시작되자 토론자들은 경남도민연금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IRP 방식의 도민연금 제도 설계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해 이동화 조선대학교 교수는 “소득수준별로 의무납입 부담금을 차등 설정하거나 지원금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IRP의 수익률과 원금손실 리스크의 균형’ 토론 시간에는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 옵션 연계, 금융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정성이 높은 개인형퇴직연금에 지원금까지 더해진다면 수익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주제인 ‘도-시군간 재정분담 및 지원금 지원방식의 효과성’ 토론에서는 이희재 창원대학교 교수가 “중도해지 억제를 위해 지원금은 적립 후 지급이 적합하다 ”고 주장했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경남도민연금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타 지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접 지자체, 지역 내외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경남도가 신속히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경남도의 사업 시행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결과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여부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마산의료원, 산청 수해 현장에 ‘긴급의료지원’ 동참
마산의료원은 닥터버스를 동원, 정형외과, 안과, 내과 등 전문 의료진 3명과 간호사 등을 포함해 총 14명의 인력을 동원해 이재민과 지역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진료를 제공했다. 현장에서는 파스, 진통제, 소화제 등 의약품도 함께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 손길을 보냈다.
황선철 마산의료원장은 “우리의 작은 나눔이 이재민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동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닥터버스 운영지원을 통해 도내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등 전문 진료과가 없는 의료취약지 28개 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경남몰 8월 기획전 통해 수해 지역 상품 할인 제공
경남도는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e경남몰에서 8월 31일까지 수해를 입은 지역을 돕는 할인 행사 등 다양한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6개 지역(산청, 합천, 진주, 하동, 의령, 함양)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당 지역 상품 구매 시 다른 기획전 할인율 20%에 5%를 더한 총 2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한도도 기존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늘렸다.
최근 쌀 가격 인상에 따른 도민 부담을 줄이고자 ‘한국인의 밥심! 쌀 할인 기획전’도 함께 운영된다. 백미·현미, 찹쌀·잡곡 등 쌀 가공식품에 대해 ID당 주1회 20%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최대 1만 5천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개 시군 특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수, 목 특가 할인전(~8.7까지)과 수산물 기획전도 함께 운영하며, 8월 11일부터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전 상품을 대상으로 한 할인 기획전도 계획돼 있어 다양한 혜택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이 열리는 e경남몰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과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영아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e경남몰 할인 기획전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내수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