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공중분해 될라…’ 3특검 타깃, 보수 정당 위기감 증폭

윤상현 권성동 이철규 이준석 등 압수수색 당해…‘야당탄압’ 목소리 내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어

[일요신문] ‘내란·김건희·채해병’ 이른바 3대 특검이 경쟁하듯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윤상현 권성동 이철규 김선교 의원을 비롯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위헌정당 해산, 의원 제명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모습이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채해병 특검팀이 7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월 1일 기준 특검에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5명이다. 윤상현 권성동 김선교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이철규 임종득 의원은 채해병 특검팀이 각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상현 의원은 7월 27일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다. 조은희 의원은 7월 23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 의원이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핵관’ 윤한홍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라며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 김건희 씨와 명 씨의 통화에서 권성동 의원과 함께 윤한홍 의원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 윤 의원은 건진법사 인사 청탁 의혹도 받고 있다. 이처럼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3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은 8명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3대 특검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대상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수차례 바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및 은폐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 당일 대통령 집무실 번호와 44초간 통화했던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주진우 의원 역시 채해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31일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가운데 면담 전 구치소 앞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야당 의원들이 속속 특검 수사선상에 오르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압박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선 “(내란예비음모 연루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기준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 맞고,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 박찬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7월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했다”며 “이들은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단에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은희 김정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7월 30일 출범식에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성역 없이 범죄 증거를 쫓는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 아니라 정의구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수사는 특검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해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나 보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혐의점도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대응해야 한다. 아직 내부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차기 당대표가 선출되면 방향성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관련기사 통진당 때보다 더 명확?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 따져보니).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야당에서는 특검 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월 25일 김건희 특검이 김선교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벌써 야당 의원에 대한 다섯 번째 압수수색이고,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이 들이닥치고 있다”며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을 두고는 7월 31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해산이나 야당 의원 제명 같은 야당 궤멸 경쟁으로 가득 차있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골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3대 특검을 향해서는 “특검이 진상규명이 아닌 정치보복이나 야당 탄압, 경우에 따라 야당 말살까지 획책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8월 1일 3대 특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 위원장으로 법조인 출신으로 법사위 소속인 5선 중진 조배숙 의원을 임명했다. 송 위원장은 “특위는 특검의 야당 탄압 수사와 집권여당의 특검수사 개입·야당 의원 제명 추진 등 전방위적 야당 말살 기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시도 등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장악 시도 등에 맞서 대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준석 의원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 관련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 및 준항고 주요 이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역시 김건희 특검팀이 7월 28일 이준석 신임 당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에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언론플레이, 정치적 망신 주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고 첫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시점에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이미 지난 재보선 공천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지금까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강제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일탈해 개혁신당 당대표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 이 대표 자택은 물론 국회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하려고 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 사안들에 대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회에 대한 위협이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분립을 천명한 헌법정신을 겁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특검 수사가 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시하고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특검이 국민의힘 내에 전방위적인 수사를 들어오고 있다. 가뜩이나 의석수가 부족한데 윤석열 탄핵을 두고 반탄파와 찬탄파로 나뉘어 하나의 통일된 행동이 나오지 않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 대응책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를 뽑는 8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예비경선에 진출한 당대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으로 확정됐다.

송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우리 당에 윤 전 대통령은 없다”며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반탄파, 조경태 안철수 의원은 찬탄파로 분류돼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전당대회가 미래 비전보다는 또다시 윤석열을 둔 계파 싸움으로 번지게 된 셈이다. 

앞서의 야권 관계자는 “특검이 김건희 씨를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 일부 지지자들이 실망해 찬탄파가 힘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당원 구조상 김문수 전 장관이 유력해 보인다. 반탄파가 다시 당권을 잡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내란 혐의를 받는 의원들을 비호하면, 위헌정당 해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