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압류된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을 통해 해당 차량을 점유 및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의 대상은 3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인도명령을 받은 체납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동차를 인도해야 하며, 인도명령 불응 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라 최대 3회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명령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황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1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담하는 ‘38세금징수TF팀’을 출범해,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정리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고액체납자 대상 체납액 46억원을 정리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7%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체납처분면탈 및 사해행위 조사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벼 병해충 드론 방제 실시
특히 방제 활동에 GPS를 활용해 농지의 면적이나 모양에 관계없이 단시간에 정밀한 살포가 가능해 영농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드론 항공 방제를 통해 농가의 노동력 부담을 크게 줄이고,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농가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마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소 운영
이번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소는 민관이 함께 참여해 ‘희망나래’ 복지상담과 ‘희망찾아 건강찾아’ 건강상담 등을 진행했으며, 48명의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상담과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 물품을 전달하면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널리 홍보했다.
권미선 철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지역사회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협의체가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철마면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민관이 힘을 모아 어려운 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주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보건복지사업을 전심전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