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체납 정리’ 우수기관 선정…재산·납세 이력 등 분석해 ‘맞춤형 전략’ 마련
성과의 배경에는 '데이터 행정'이 있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정을 총괄하는 차세대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체납자의 재산, 소득, 신용정보, 납세 이력, 연체 기간을 종합 분석해 회수 가능성을 5단계로 나누고, 등급별 전략을 마련했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속 납부를 유도하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납부 독려나 체납 처분을 병행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유예나 분할 납부 기회를 주되, 상습 체납자에게는 압류와 공매 등 강력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등급별 접근 방식은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 상반기 동안 1·2등급 체납자 210명이 자진해 2억 4000만 원을 납부했고,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872명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해 주거지와 사업장 53곳을 조사하고 6억 80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활용해 체납자의 미환급 보증금을 찾아 압류하며 누락세원 방지에도 기여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채권 압류 매뉴얼은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산됐으며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낼 계획이다.
실제로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A 주무관은 체납자 외국인 B 씨에게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세 전산 조회, 국내거소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거소지와 연락처 불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B 씨의 산지복구비 현금예치금 자료를 확인, 압류 절차를 거쳐 총 7건, 350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체납 사전 안내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확대했다.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을 즉시 확인·납부할 수 있어 소액 체납자들의 체납 건수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 예방 효과도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팀을 꾸려 상습·고액 체납 차량을 연중 단속하고 있다. 160억 원 규모의 자동차세 체납 해소를 위해 2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의 강제 견인·공매,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단속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성과로 고양시는 3년 연속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올해는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징수율, 체납처분, 자체 시책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평가 항목 전반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금 관리로 재정 누수를 막고, 그 혜택이 시민과 도시에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