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남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서부 내륙권에는 누적 300~800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해 산청·하동 등 도내 딸기 주산지의 육묘시설이 침수되면서 어린 모종과 상토가 대량 유실·폐기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딸기 육묘 피해는 산청·하동 두 지역 전체 육묘 재배물량의 약 27.8%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딸기 육묘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고, 농업재해 발생 시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실상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
박완수 도지사는 피해복구상황 점검회의에서 실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 지원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7월 말 신속히 현장 조사를 실시해 농가별 육묘 피해 현황과 영농 재개 의향을 파악했고, 모종 부족분 600만 주를 사천·하동·함양 등 인근 지역에서 확보해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긴급 예비비 23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정식용 딸기 모종 580만 주 △상토 23만 포를 피해 농가에 공급하여 농가가 가을 정식 시기를 놓치지 않고 딸기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지원에는 상토 공급까지 포함돼 있어 딸기 영농 재개를 희망하는 농가에 실효성 있는 복구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축산분야 역시, 축사 침수와 사료 유실, 가축 폐사 등으로 인해 한우 127두, 돼지 200두, 닭 8만 6천여 마리, 양봉 1만 5천여 군 등 총 26만 마리의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약 64억 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예비비 9억 7천만 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던 △면역증강제 △보조사료 △사일리지 등 가축 생존과 건강 회복에 필수적인 사료 관련 축산자재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한우·젖소·양봉·가금류 등 축종별 맞춤 지원을 통해 사료 섭취 유지, 증체율 향상, 착유량 안정, 폐사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집중호우 피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200억 원도 지원한다. 특별융자 규모는 총 200억 원으로, 시군별 피해 정도와 피해율을 고려해 차등 배정됐다. △산청 45억 원 △합천 25억 원 △의령 20억 원 △진주 15억 원 △하동 15억 원 등 피해가 큰 지역에 우선 배정됐으며, 최종 규모는 도에서 조정해 집행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 추천과 심사를 거쳐 9월 초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2월 15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선정 우선순위는 호우 피해 신고 농어업인·법인, 그 외 농어업인·법인 순이다 운영·시설자금을 연 1%(청년농어업인 0.8%) 저리로 지원하며, △운영자금은 개인 5천만 원, 법인 7천만 원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 원, 법인 3억 원까지 가능하다. 상환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조건이다.
도는 기존 기금 대출자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어업인·법인·생산자단체에 대해 1년간 상환 연장과 연장 기간 이자 감면도 시행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NH농협 시군 지부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이번 호우 피해 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피해 농작물 및 시설하우스의 국비 지원율 상향 △복구단가 현실화 △딸기 육묘의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산입, △딸기육묘 주수를 반영한 복구단가 신설 등이다.
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농작물의 경우 대파대 단가를 현실화(100%)하고 대파대를 비롯해 여러 항목에 대해서 복구 지원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향후에도 농작물 피해 보상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농업 재해 발생 시 농가 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딸기는 경남을 대표하는 고소득 작목으로, 이번 피해를 그대로 두면 농가 생계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예비비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농축산인에게 신속히 복구비가 지급되도록 하겠으며, 피해복구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개선사항을 발굴·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전국 최초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체결
시각·청각장애인은 독서와 영화관람 등 문화활동에 점자책, 음성자료, 자막기 같은 보조수단이 필요하지만,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접근이 쉽지 않다. 이번 협약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니어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전국 최초의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사례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환경 확산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배리어프리 문화동행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에는 올해 60세 이상 어르신 10명이 참여한다. 활동처는 경남점자정보도서관, 지역 영화관, 창원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며, 주요 업무는 △도서 점자·음성자료 제작 △영화관 동시관람 보조장비 운영 △영화 동시관람 체험부스 운영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사업은 2025년 창원시에서 우선 시행되며, 성과를 분석해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시범사업과 더불어 어르신의 일자리 참여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 어르신의 활동비를 월 29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만 원 올려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시행한 사례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협약은 노인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문화복지의 실천 주체로 새로운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사업’ 2개소 선정
‘지역모자의료센터’는 저체중아, 다태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진료 유지를 위해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현재 경남에는 현재 총 3개소가 지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34개소 지역모자의료센터 대상으로 △산과·신생아과 진료 역량 △사업계획 및 인력수급계획의 적절성 △지역적 배분 고려 등을 종합 평가해 총 10개소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2개소가 경남에서 선정됐다.
그동안 경남의 권역모자의료센터는 동부권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만 위치해 있어 분만 관련 의료 인프라가 동부권에 치우쳐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부권(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중부권(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도 24시간 산모·신생아 통합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기대된다.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개소당 연간 4억 5천만 원 규모의 국·도비가 운영비로 추가 지원되며, 올해는 4개월간 1억 5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양정현 경상남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내 야간이나 응급 상황에서도 안전한 분만이 가능해지고, 산모와 신생아가 한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분만 불안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