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일요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전 10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 적극 행위로 내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또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24일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재욱)은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