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개혁, 당정대간 이견 없다…검찰청은 폐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통해 “당정대간 불협화음 기우제 멈춰라”

[일요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간 이견은 없다”며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 31일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정청래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가 검찰 개혁 방향과 속도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당정대간 틈새를 벌리려고 기다리고 노려왔던 오랜 웅크림 끝에 먹잇감을 발견했느냐”며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어 “당정대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에 관한 검찰 개혁의 큰 방향에 이견은 없다”며 “당정대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정청래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간 물밑조율을 하고 있다”며 “정책은 찬반이 있는 영역이니 돌다리도 두려려 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개혁 공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정 장관의 검찰 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공개 비판은 이례적이다. 검찰 개혁 방향과 속도를 두고 여권 내부 갈등이 심화했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검사 직무를 기소와 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까지 둘 경우 수사권 집중이 우려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27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만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한겨레와 통화에선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 대해 “검찰은 무조건 없애야 하고 경찰에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만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