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임죄 완화’ 추진에 대통령실 “완화·폐지 구분 없이 검토 중”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 수사, 기소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배임죄 완화를 넘어 폐지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 발대식.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현안 브리핑에서 “배임죄에 대해서는 노사의 문제를 우리가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노조법 통과가 먼저 됐을 때 배임죄도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고 바꿔봐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지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완화일지 폐지일지 얘기는 구체적인 부분”이라며 “방향은 그쪽으로 설정돼 있다고 보면 되고, 각론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임죄는 완화 내지는 폐지에 있어서 지금은 크게 구분 없이 생각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2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통상적으로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을 중심으로 다룬다. 그러나 우리는 형사책임에 지나치게 의존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임죄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이 수사, 기소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며 “이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어온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