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경찰, 사실관계 조사 뒤 경찰로 사건 이첩 방침

A 대위는 훈육 장교로서 평소 실탄을 휴대하지 않는 보직에 있었으며, 발견된 소총도 그의 것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대위가 발견된 장소는 해당 부대에서 약 50㎞ 떨어져 있었다.
A 대위의 유서는 각각 군 당국, 부모, 기자들을 상대로 세 부분으로 나눠 작성됐다. 특히 기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 정황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대위 사건은 군사 경찰이 일차적으로 기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후 경찰로 사건이 이첩되면 형사기동대가 사건을 맡아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가혹행위와 괴롭힘 정황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군인 사망 시 가혹행위나 성범죄 등의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