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LKB평산과 한국공공클라우드연구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처 위해 손 잡아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이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법률서비스를 결합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란 평가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 국내 최초로 검찰 공안부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안전문화진흥원,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교수진 등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컨소시엄을 주도한 바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산재 사망률 절반 줄이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뒤 법무법인 LKB평산은 ‘중대재해 사전예방 및 초동대응 센터’를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법적 의무 충족을 뒷받침할 기술적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한국공공클라우드 연구원과 협업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공공클라우드 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경기도 시흥시에 안전시공사진 실명제 및 안전시공자료 대국민 공개용 ‘건설DX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손을 잡고 ‘건설DX시스템’을 고도화할 전망이다. 차세대 버전 개발에 필요한 법률적 요구와 수요처의 사용 편의성을 높인 ‘AI안전DX’ 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및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AI안전DX’에서 한국공공클라우드연구원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중대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며, 중대사고 발생시엔 법무법인 LKB평산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솔루션 제공을 맡게 된다.
두 기관은 △안전시공 데이터 활용 △중대재해처벌법 법리 분석 △AI 기반 예방관리체계 구축 △법령 해석 및 정책 개선 △ISO4501 대응 매뉴얼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분쟁 예방 및 법률자문 △ESG 경영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LKB평산 중대재해센터장 이정훈 변호사는 “금융실명제가 세상을 바꿨듯 안전시공사진 실명제가 가져올 변화도 매우 클 것”이라면서 “실명 처리된 안전과 시공 자료를 대국민 공개하는 시스템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최적화된 기술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동대응팀을 구성해 기업이 중대재해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경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와 기술적 솔루션을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문영남 한국공공클라우드연구원 대표는 “‘AI안전DX’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혁신적 솔루션이 될 것”이라면서 “법무법인 LKB평산과 함께 기술과 법률을 아우르는 새로운 안전관리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LKB평산과 한국공공클라우드연구원은 공동TF팀을 구성해 ‘AI안전DX’ 개발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