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민주당 의원 “과기부 산하기관 8곳, 4년 연속 ‘미흡’ 판정”

“공공기관 사이버 보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국감에서 관리 실태 철저히 점검할 것”

[일요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정보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하기관 8개 기관이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1월 1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디올백 제품을 들어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9월 22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하기관(63개) 정보보안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과기부 정보보안 관리 실태 점검 결과 8곳이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고, 다른 8곳이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산하기관은 △한국과학영재학교 △고등과학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뇌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이다.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등이다.

이처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 가운데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최근 5년간 정보보안 전담 인력이 0명이었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담 인력은 1명이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도 최근 5년간 전담 인력은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철 의원은 “소속기관이 4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과기부 관리·감독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과기부는 정보보호 예산 확대와 전담인력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닥”고 했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기부와 산하기관의 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