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 견지…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유지
세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성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직후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4월 발표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의 문구가 대부분 유지되면서도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 역량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영향”을 포함하는 등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심각해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4월 성명에 담겼던 “북한 내에서, 북한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3국 장관들은 그간 한미일 안보 협력, 사이버 대응 공조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안보 협력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조 심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됐다. 조 장관은 미국의 첨단기술,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 보장과 조지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미측의 각별한 조치를 당부하였다.
루비오 장관은 “이는 3국이 아닌 양자 차원의 문제지만, 우호적 동맹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3국 장관들은 퀀텀, 원자력, AI, 공급망 등 분야별 실질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행동 지향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계속 높여갈 수 있도록 한미일 사무국을 적극 활용하고, 장관 차원에서 이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를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올해 한미일 장관급 회의만 4번째 개최되는 등 한미일 협력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할 때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역내 문제 및 경제 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급 정책공조 증진에 유용한 틀”이라고 평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