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도 45%→25%로 인하 목표…“미래 준비 수단으로 배당 활용해야”
그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겠다”며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 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는 투자자들과 시장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를 최고세율로 제시한 정부 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동시에 기업을 옥죄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동차 액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 정부와 여당은 금융 감독체계를 4개 기관에 찢어 놓는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융감독위 설치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었다면 주식시장에 큰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증시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며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소득 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높은 세율의 기업 배당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 보유 대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올리도록 내몰아 온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해법은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식은 이제 국민의 핵심적인 자산 형성 수단이 되었고, 국민 역시 주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배당을 활용해야 한다. 배당 활성화는 기업과 주주, 자본시장이 모두 윈윈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