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피’ 가야 하는데…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증시에 미칠 파장

‘마중물이냐 걸림돌이냐’ 의견 분분…제도 변화보다 외부 요인이 더 중요하단 분석도

[일요신문] 증시가 새 정부 기업 정책의 토론장이 되고 있다. ‘코스피 5000’을 경제 정책의 지향점으로 삼으면서 각종 기업 정책도 증시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따라 실행 여부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주식 투자자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세제 개편안에 이어 상법 개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노란봉투법)도 증시 효과를 두고 정부와 여당, 재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 첫 번째)이 21일 철강·조선·자동차 기업 CEO 간담회에 참석,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노진율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사진=연합뉴스

7월 말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오리무중이 됐다. 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건의에 따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할지 10억 원으로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 장고에 들어갔다. 조정이 이뤄지면 연말 절세를 위해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과 일부 대주주들의 배만 더 불려줄 것이란 주장이 팽팽하다. 비과세가 원칙인 주식 양도소득을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는 것 자체가 법적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정부의 배당소득세의 한시적(3년간) 분리과세 방안도 여당 내에서 제동이 걸렸다. 김현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정부안인 35%가 아니라 종전 논의되던 25%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국회 의석수가 과반을 크게 넘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갈린다면 법 개정이 이뤄지기 어렵다. 다만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 상법 개정에도 재계는 제동을 걸고 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에 이어 집중투표제와 일명 3%룰(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 등은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재계는 배임죄 법령 손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까지 충실하도록 상법이 바뀌면서 배임의 대상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는 만큼 적용 기준을 확실히 하고 처벌 수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금액 기준이 35년 전에 정해져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배임죄 기준은 모호한데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까지 가혹한 상태가 유지되면 이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어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논리다.

노란봉투법은 재계가 가장 집중하는 법안이다. 회사 측의 협상 대상을 협력업체로 확장하고 노조가 쟁의에 돌입할 수 있는 조건도 경영판단사항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또 회사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파업 등 단체행동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노조가 단체행동권을 남용하고 경영권을 침해하더라도 회사 측이 아무런 제동을 걸 수 없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들이 떠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도록 만들 것이란 논리까지 펼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같은 주한외국기업단체까지 재계에 동조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새 정부에서 얼마나 해소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상법 개정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반면 노란봉투법은 이미 심각한 노동경직성(채용과 해고의 어려움)을 더욱 강화해 기업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 재료와 부정적 재료가 공존하는 셈이다. 다만 노란봉투법은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정작 주식시장은 이 같은 제도 변화보다는 대외변수에 더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최근 미국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높아지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춰 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를 약화시키고 있다. 세제 개편 때에도 코스피를 순매수하던 외국인들이 미국 PPI 발표 이후 순매도로 전환한 것은 그 반증이다. 

설상가상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던 방산 관련주와 원전 관련주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불평등 계약 논란 등으로 기세가 꺾였다.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인공지능 거품 우려를 제기하고, AI생성형 프로젝트의 약 95%가 재무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MIT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기술주와 반도체 관련주에까지 충격이 미치고 있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