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억 아끼려고 가평군민 불편 가중(?)...“누굴 위한 효율화인가”
앞서 공단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에 따라 전국 상담센터 중 1일 상담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을 중심으로 운영 중단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센터 7곳이 문을 닫았고, 가평센터도 연내 8번째 폐쇄가 확정됐다.
가평군은 이번 결정이 이해당사자와 협의가 없었다며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1만여 명에 달하는 고령 주민들이 상담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하며, 폐쇄 방침 철회를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가평센터에는 공단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 비용도 연간 2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폐쇄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식을 접한 한 주민은 "연간 2억 원 아끼자고 노인들이 기차와 버스를 타고 남양주나 춘천까지 오가야 하느냐. 과연 누구를 위한 효율화인지 묻고 싶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서태원 군수 “주민 불편 묵과 못 해”...군의회도 반발
서태원 가평군수도 공단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 군수는 “가평은 인구감소지역이자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오히려 철수하는 것은 주민을 두 번 소외시키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군민의 노후 안전망이다. 공단은 가평센터 폐쇄 방침을 재검토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성 가평군의회 부의장도 “고령 인구가 많은 가평에서 상담센터 폐쇄는 군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며 철회를 요청했다.
김용태 국회의원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가평은 인구감소지역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곳인데, 상담센터 폐지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지역 역차별이다. 공단은 즉각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효율 아닌 주민 권익 우선해야”
지역에서는 공단이 내세우는 효율 논리가 지역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공공기관이 발을 빼는 것은 지방 균형 발전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콜센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상담과 문의가 가능하고 온라인 및 비대면을 통한 자격 및 급여 청구도 가능하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다.
그러나 가평군 인구의 약 20%가 고령층으로, 디지털 민원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담센터 폐쇄는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