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한 적 없다” 이진숙, 체포적부심 청구…서울남부지법이 심사

[일요신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오는 10월 4일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2025년 10월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 남부지법이 다음 날인 10월 4일 이를 심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위원장은 10월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나 구속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 없는데도 체포를 당해 부당구금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2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서면으로 여섯 차례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보수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발언을 하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단 지적을 받아 왔다.  

주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