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검토”…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통과에 강경 대응 예고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 통과”

[일요신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미통위 설치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