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없이 수요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 집값 못 잡아”…“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 선포”
그러면서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 집값을 못 잡는다. 외국인만 특혜 보고 국민은 차별받는 정책으로 주거 안정을 절대 이룰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 망령이 어른거린다. 이 부동산 정책의 끝은 문재인 정권 시즌2이자, 집값 폭등 시즌2”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건 무슨 생각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면서도 “물론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갭투자와 같은 ‘고 레버리지 투자’이기에 이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세대당 1.1대 이하로 설계된 지하 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공간에 사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심일까”라며 “아침마다 차를 밀고, 1년에 두세 번은 내 차에 잔 스크래치가 나도 연락 한마디 없는 상황이 싫어서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고 표현했다.
이어 “그런데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라며 “말만 공급한다고 하지 공염불이다.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드는 것이 골자다.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 지역 주담대는 3%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도 담겼다.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서울 전역·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기도 했다.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부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은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됐다. 또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김병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며 “세제는 가급적 최후 수단이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