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 시행에도…주택 매수자 30% 6억 원 이상 대출 받아

7월과 8월 2달 동안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 4470건…29% 수준

[일요신문]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도 전체 주택 매수자 30%는 6억 원 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14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8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거래 4만 9809건 중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3만 1731건이었다. 전체 63% 수준이다.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인 7월과 8월 2달 동안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4470건으로 이 중 6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비율은 29%(1315건)로 파악됐다.

△6억 원~7억 원 미만 812건 △4억 원~5억 원 773건 △3억 원~4억 원 미만 592건 △5억 원~6억 원 미만 561건 △2억 원~3억 원 미만 487건 순으로 높았다. 10억 원이 넘는 대출 사례는 280건이었다.

6억 원이 넘는 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연소득 40% 이내 원리금 상환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된다. 10억 원이 넘는 고액 대출은 사업자 대출 등 ‘우회 대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6억 원이 넘는 대출을 통해 매매한 주택은 강남구가 63%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54% △성동구 45% △용산구 43% △중구 41% △송파구 35%로 뒤이었다.

정 의원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편법적 우회대출이 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