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시민주권서울혁신포럼’ 출범, ‘시민 없는 시정’ 비판 속 ‘공존·혁신 서울’ 선언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시민주권서울혁신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는 향후 지방선거를 겨냥한 박 의원의 전략적 비전 제시 기점이 됐다. 이 포럼은 박 의원의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며, 박 의원은 현 오세훈 서울시정을 향해 '시민 없는 시정'이라는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그 대안으로 '시민 주권 시정 모델'을 서울의 새 비전으로 내세웠다.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시민주권서울혁신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포럼을 주최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남인순·박주민·오기형·천준호 의원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박홍근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기조 발제에서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이 '강남 집중, 재정 악화, 경쟁력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했다고 규정했다. 특히 한강버스나 서울링과 같은 상징성 위주의 정책들이 공공성을 외면하고 민간 이익만을 중심에 두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 비판의 핵심은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거론된 '한강버스' 사업의 경우, SH 서울주택공사가 경영권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 사실상 서울시가 주도권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유리할 때는 치적을 내세우다가 사업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불리해지자 발뼘을 한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박 의원은 서울의 미래가 '개발 대 복지'라는 해묵은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직 시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공존과 혁신의 도시로 성장해야 함을 포럼의 설립 취지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포럼 주최자인 박홍근 의원 외에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박주민, 오기형, 천준호 의원 등 정책 기반이 탄탄한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포럼의 무게감을 더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의 참석은 포럼의 연구 결과가 당의 공식적인 정책 노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서울 지역과 정책통인 다른 의원들의 집결은 포럼이 제시하는 대안들의 현장성과 당내 추진력 확보를 입증했다. 또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참석은 박 의원과의 정치적 연대를 과시하며 외연 확장을 상징한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비전 제시와 함께 가장 시급한 서울시 현안인 주거 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내놓았다. 서울의 핵심 부지인 용산 정비창을 활용해 최소 1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주택 공급 규모를 넘어, 용산을 개발과 주거, 혁신 산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 혁신 모델로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결론적으로 '시민주권서울혁신포럼'은 기존의 하향식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을 시정의 주체로 세우는 '시민 주권 시정 모델'을 서울에 구현하고, 주거 안정, 교통, 환경, 행정 전반의 난제를 해결하려는 박홍근 의원 시정 비전의 전략적 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임진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