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수입·관세·배출권 3중고’…포항·광양·당진 상의 공동 건의
- 배출 관련 연간 추가 비용 6000억
- K-스틸법 제정·배출량 완화 요구
[일요신문] "철강산업은 단순한 하나의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다."
국내 대표 철강도시들이 산업 위기를 호소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철강산업이 저가 수입재 유입, 고율 관세, 탄소배출권 축소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건의문에는 △'K-steel법' 제정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 조속 추진 △제4기 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의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최근 철강업계는 내수 부진과 함께 중국·일본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의 50% 철강관세 부과로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 거래제 사전 할당량이 축소되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올해 10%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돼,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인 것.
업계는 배출권 구매비용과 전력요금 인상분을 합산할 경우 연간 추가비용이 5000~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여파로 지난해 국내 철강 생산량은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포스코 1제강공장과 현대제철 포항2공장 등 일부 설비도 폐쇄되는 등 산업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steel법'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이며, 정부는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 취지는 공감하지만,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는 환경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현실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