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정부의 구체적 금융 지원 방안 마련 시급
- 이 의원 "국가 주도 TF 구성, 공자기금 융자 등 구체적 방안 마련" 촉구
[일요신문] "국가 주도 TF 구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인선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대구시당위원장)은 10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의 키를 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존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관련해, 이 의원은 이러한 구조는 정부가 재정 여력이 열악한 지자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로 잘못된 사업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88년 전 건설된 공항을 이전하는데, 국방부는 신공항 부지를 210만평에서 510만평으로 확대해, 새로운 시설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침체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일본·사우디·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모두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군 공항을 이전했다. 해당 사업의 본질은 제11전투비행단의 이전"이라며, 군 공항은 지자체 사무가 아닌 국가의 사무임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부총리에게 "내년도부터 설계와 부지보상을 해야 하는데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지자체의 공자기금과 금융비용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설계비 외 토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279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 것.
또한 이 의원은 2006년부터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총 8조 원 규모의 공자기금을 활용한 선례와 4대강 사업,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정부 금융비용 지원이 있었던 점도 언급하며, 국가가 결정하면 언제든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대구 지역 상황도 잘 알고 있으나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