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글로벌 SMR 기업과 국내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MR 기술개발 동향과 제조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도내 원전기업의 수출 확대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심화와 전력 수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SMR은 보다 높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지금이 바로 미래 원전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남은 원전 핵심 제조역량을 갖춘 지역으로, SMR 제조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말하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미국 뉴스케일파워, 테라파워 등 글로벌 SMR 기업과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이 참여했으며, SMR 산업 전망·해외 정부 지원정책 공유, 도내 기업 기술 홍보 및 수출 기회 발굴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 조정 촉구
최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대학진출 일반화, 취업난 지속, 생활비 부담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과거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는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당시의 사회적 여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평균 첫 취업 연령이 1998년 25.1세에서 2020년 31세로 크게 높아진 현실을 감안할 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길어지는 청년·가계의 부담을 세제가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현 연령기준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세 부담)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며, 청년 부양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양육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사회 활력 저하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어,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청년의 자립을 돕고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것이 곧 국가의 책무”라며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상향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공정한 세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 동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 경남에서부터 시작
지역소멸 대응 특위 위원을 비롯해 경상남도, 경남도교육청, 함안군 관계자와 주민 자치위원, 이통장 등 지역 현안에 관심이 있는 도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석욱희 함안 부군수의 환영사와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정쌍학 지역소멸 대응 특위 부위원장이 특별위원회 활동과 주민 토론회 전반에 대해 모두발언을 했다.
이어 조영제 지역소멸 대응 특위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지역소멸 현황 및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단기적 지원 중심의 정책과 소극적인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교육-주거라는 3개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지역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특히 행사가 열린 함안군의 실태와 잠재력을 자세히 분석한 지역소멸 극복 방안을 제시했는데, 가야읍에 청년 및 신혼부부 특화 주거단지 조성, 역사·문화 관광 벨트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폐교위기 학교의 특성화 학교 전환 등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조영제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인구·경제, 농업, 교육, 정주 여건 등 4개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토론문을 발표했다.
먼저 안수진 경남도 인구정책담당관은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과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정책과 정부·지자체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청년·후계 농업인 양성과 스마트농업 확대를 통한 농업혁신, 귀농·귀촌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 인구 유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이 곧 지역소멸 극복의 해법이라고 밝혔다.
강만조 경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폐교 증가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작은 학교 살리기와 폐교 시설 활용 등 교육청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교육이 지역 활력 회복의 핵심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정주 여건 혁신과 주민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읍면동 단위의 주민단체가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영제 위원장은 “지역소멸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경상남도의 정책에 적극 반영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남도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가 도민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