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위해 최우선 처리” 민주당 ‘재판 중지법’ 본격 추진 시사

대장동 일당 1심 유죄 및 국감 재판 재개 발언 영향, 국힘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 불가피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형사 재판을 멈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27일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1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사법 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른바 ‘재판 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면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국정 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했다.

앞서 1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 5명에 대해 전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 중지법도 당내에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대해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1심 판결에 따른 국민의힘의 공세, 최근 국감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원칙적으론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나오자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 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