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중심 지역만 선정…정책 실패
- "동해안 경제권 국가 전략으로 반영, 포항에 실질 권한 부여해야"
- 박 의원 "포항 시민과 경북도민, 결코 이번 사안 조용히 넘기지 않을 것"
[일요신문] "포항을 또 뺀 정부, 산업 수도 심장을 외면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결과 포항시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산업 에너지를 떠받쳐온 포항을 정부가 또다시 외면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산업기지로서 수십 년간 국가 경제를 지탱해 온 포항을 빼고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만 선정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주·전남·부산 강서구·경기 의왕 등 4곳을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모델을 제시한 것. 반면 포항의 경우 청정 암모니아 발전과 수소 기반 에너지 전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등 산업형 분산 에너지 모델을 제시했음에도 보류 대상이 됐다.
박용선 의원은 "포항은 철강·수소·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의 대표적 산업도시이자,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 전력 인프라를 갖춘 곳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포항을 제외한 것은 실력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시각 부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전남은 반값 전기요금을 내세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부산과 의왕은 ESS 실증사업으로 미래 전력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은 산업 기반만 유지하라는 식의 정책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건 명백한 역차별이며 지역 배제"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수소경제, 철강 고도화, 배터리 산업 등 포항의 미래 먹거리는 모두 전기요금 경쟁력에 달려 있다. (포항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서 빠졌다는 것은 산업단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서 심각한 불리함을 의미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정책 기준 자체가 산업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도 꼬집었는데,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포항을 제외했다면, 그것은 산업 현장의 논리를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포항은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기술을 준비해 온 도시이며, 수소와 암모니아 기반 청정 발전 실증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런 도시를 외면한 정부의 결정은 형평성을 잃은 판단"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로는 '동해안 시대'를 외치면서도 실제 정책에서 동해안 경제권을 제외하고 있다"며, "포항을 단순한 산업기지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으로 인정하고, 동해안 경제권을 국가 전략에 실질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 시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기 위해 소음과 먼지, 환경 부담을 감내해 왔다. 그런데 정작 혜택은 수도권과 남부권으로만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포항을 '혜택 없는 산업기지'로만 보는 시각을 즉시 거둬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은 미래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포항이 제외된 것은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니라 지역발전 기회의 상실"이라며, "포항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라고 피력했다.
- 포항 포함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재검토 해야
박 의원은 "동해안 경제권과 산업 중심지 포항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인 만큼, 정부가 진정으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을 원한다면, 그 해답은 이미 포항에 있다"라며,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 에너지의 심장이다. 그 심장을 외면한 정부의 결정은 곧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포항 시민과 경북도민은 결코 이번 사안을 조용히 넘기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행동으로 응답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