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스토킹 상습범, 현행법에 별도 가중처벌 규정 두고 있지 않아”

이 의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ㅇ[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스토킹 상습범 신고 최근 1년간 5332건…가중처벌 제재조치 없어 무방비 상태

[일요신문] 이달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비례대표)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서다.

이달희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토킹으로 인한 112신고 현황을 보면 21년 1만 4509건, 22년 2만 9565건, 23년 3만 1824건, 지난해에는 3만 1947건으로 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1만 7898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 이상 재신고는 5332건으로 상습적 스토킹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법률에 상습범 처벌 조항을 신설해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달희 의원은 "스토킹 상습 행위가 극에 달했을 때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스토킹 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반복적 성격을 띠는 만큼, 상습범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으로 스토킹 범죄 저감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