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엄청난 범죄수익 챙겨줘”
곽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수사를 통해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윗선의 지시와 부당한 외압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며 “신중한 검토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7400억 원이 추징되지 못한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생각하라’며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엄청난 범죄수익을 주머니에 챙길 수 있게 됐다”며 “그 위에 있는 민정 라인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특히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린 정성호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7400억 원이라는 배임죄에 범죄수익을 환수해서 국고로 돌려놓아야 할 그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 원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됐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