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언론의 ‘무료화 추진 예산에 손실보전금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해 손실보전금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허위”라고 반박하며 ‘국민의 것인 일산대교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동연 지사가 17일 국회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국비사업 건의서를 전달하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국비 200억 원을 요청했다. 사진=경기도앞서 경기지역 한 언론은 경기도가 ㈜일산대교 측에 지급하는 일산대교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손실액이 누적 100억 원(3년간 116억 원)을 넘어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통행료 무료화에 손실보전금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무료화를 위한 예산 400억 원에는 내년도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재정부담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금 미인상에 따른 손실보전 예상액’이 포함돼 있다”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손실보전금 뺀 일산대교 무료화 계산법’이란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 경기도는 손실보전과 관련해 언론이 ‘지난해 손실분은 지급하지도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라며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가 안 됐다. 손실보전금은 1년간 통행량을 검증해 매년 12월 지급하고 있다. 2024년 손실보전금 53억 원은 내달 지급할 예정”이라고 맞받았다. 도에 따르면 올해 치(2025년 통행료) 손실보전금 역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상태다.
해당 언론은 사설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 200억이 손실보전금을 엄폐해 축소한 비용’이라고까지 했는데 경기도는 손실보전금을 엄폐하거나 축소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1년 9월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에서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일산대교 운영사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민자 유치 사업으로 결정하고 이후 통행료를 받아왔다. 지난 2021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인수를 추진했으나 법원이 민간 소유자의 수익성을 인정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통행료 무료화’ 카드를 꺼내며 도민에게 일산대교를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이어받았다.
지난 10월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경기도일산대교 무료화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민주당 도지사들의 약속과 그 이행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5월 선거기간 고양시를 찾아 “수십만의 삶이 달려 있다”면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의지를 다시 밝혔다. 김동연 지사도 지난 10월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만나 “통행료 50%는 경기도가 부담할 테니 시군 및 중앙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달라”라고 일산대교 무료화 해법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