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김민석 ‘오세훈 스토커’ 아니냐는 비판 받을 정도로 정치적 중립 의무 어겨”

[일요신문]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 왼쪽부터 배현진, 박정훈, 조은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김민석 총리 고발장 제출을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김 총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총리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은 “전과자가 대통령이 된 정권이다 보니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은 방치하고 있다”며 “민생이 아닌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행태를 할 경우 가차 없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를 가동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화 TF’가 아니라 ‘오세훈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같다”며 “대한민국 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김 총리는 과거 청계천 사업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던 인물”이라며 “김 총리의 능력과 세계관으로는 서울 시정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총리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지인 종묘 현장을 방문해 ‘기를 누르게 한다’는 관심법적인 비판을 쏟아냈다”며 “‘오 시장 스토커’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김 총리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