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 한동훈 “민주당, 속보이게 숟가락 얹지 말아야”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 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 담당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거들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9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그리고 4000억 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국제 중재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22년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289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판단이 나오자 취소소송 신청을 주도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론스타 취소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희망고문‘이고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될 거라 악담했다. 저를 상대로 소송 지면 당신이 이자를 대신 낼 거냐고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랬던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김민석 총리는 속보이게 숟가락 얹지 말고 대표로 사과해라”라고 촉구했다. 또한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 없다며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9일 논평을 통해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며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국가 대응을 흔든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과가 나오니 뒤늦게 생색을 내며 호들갑스럽게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승소 판정에 중립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론스타는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또 한번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한 것”이라며 “현 정부도 잘 이끌었기 때문에 4000억 원 다 우리가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