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대응·R&D 성과관리 부실 등 정책 추진 체계 전반 문제 드러나
이날을 끝으로 소관 8개 실국 및 6개 출연기관에 대한 총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됐다.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경제 현안부터 미래산업 분야까지 도정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그동안 간과된 각종 구조적 문제와 개선 과제를 면밀히 들춰냈다.
메타AI과학국에 대해서는 전략산업 대응과 인력양성 사업의 실효성 부족, 메타버스 사업의 성과 없는 지속 등이 지적받았다. 아울러 재위탁 남용과 영남대–TP 토지 임대 논란 등 기관 운영 전반에서 '관리부실이 부각됐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영농형 태양광 연계 RE100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계획에 대해, 농사용 토지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일조량 문제, 설치 비용 문제, 농기구 사용에 따른 여러 위험 부담 때문에 비현실적인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다자녀 가구가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한전에서 추진한다고 뒷짐질 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각종 용역 발주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수 공법이나 특허와 같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있을 때에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한도가 없고 낙찰하한율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일반적인 계약은 공개경쟁입찰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 미비를 지적하고, 포항 분산에너지특구가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끝까지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경북 제2청사로서의 환동해지역본부 위상 강화를 역설하며, 지역 산업 규모에 걸맞은 조직 확대와 인력 충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영주 무탄소전원개발사업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의 연계 효과를 강조하며, 집행부의 전문성 있는 대응과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관련 사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강하게 질타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햇살에너지농사지원 사업의 융자 거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6개월 또는 2년 등으로 연장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농가와 축산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황명강 위원은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장 사업 등 미래전략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안전과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해 ‘AI 기반 응답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연말 예비타당성 종합평가가 예정된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 도 차원에서의 주체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선정을 위한 전략을 청취하며, "선정도 중요하지만, 선정 후 실제 성과로 현실화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분산에너지특구 최종 선정 여부 등 핵심 실적이 최신 내용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선정이 보류된 사유를 따져 묻고, "다음 심의에서는 반드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보완·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환동해지역본부 조직과 관련해 전남도의 철강산업 위기 대응 인력이 8명이라는 사례를 들어 필요 시 인력 충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메타AI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반도체·방산 등 핵심 전략 산업이 ‘5극3특’에 포함되지 않았고, 관련된 주요 행사에도 불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인력 양성이 실질적 성과 없이 ‘구호식 사업’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취업자 수 저조 및 수도권 유출 문제를 비판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대학 연계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의 성과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화 성과 여부를 구체적으로 피드백하고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국비 건의 119건 중 55%만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하 위원은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도비 지원과 법령 정비를 요청하고, 전기차 무선충전 인프라 구축이 3년째 정체된 점을 지적하며, 휠체어 탑승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경북과학산업기술평가원 설립과 관련해 “관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 과학의 100년 대계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의 저조한 이용 실태를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 장벽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폐기된 점을 지적하며, “헴프 산업의 특성을 적극 알리고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황명강 위원은 지역 화장품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여, 예산 투입 대비 실제 성과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고,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산업 트렌드 및 기술 검토 강화를 주문했다. 폐섬유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영남대와 경북테크노파크 간의 토지 임대 논란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비판하고 “공동이사장인 도지사에게 책임이 귀결되는 만큼 합리적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며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에너지산업국에는 분산에너지특구 재도전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환동해지역본부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을 주문했으며, 메타AI과학국에는 "관행적인 재위탁 금지와 산하 출연기관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 그리고 지역 기업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경북TP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선임직 이사의 확대를 요구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