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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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완공된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의 모습. | ||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수문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2012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에는 상ㆍ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물이 보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농도 등의 지표를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수질관리에 문제를 노출시켰다.
실제로 16개 보의 BOD는 2005∼2009년 3.15㎎/ℓ에서 2012년 상반기 2.83㎎ℓ로 10％ 감소했지만, COD는 5.64㎎/ℓ에서 6.15㎎/ℓ로 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비현실적으로 수질을 예측하고, 수질예보 발령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보다 완화했으며,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에는 조류경보제를 실시하지 않아 음용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사업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4대강 모든 구간에 일괄적으로 대규모 준설을 실시했고, 그 결과 2880억 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14일∼7월11일 보 등 주요시설물의 품질과 수질관리,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같은 해 8월27일∼9월11일 전국적인 녹조현상 등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에서 조사하지 않은 21개 턴키사업과 51건의 최저가입찰 사업 등이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 국민들이 지적해왔던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의 감사로 다시 확인된 것으로 차기정부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엄중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내내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의 문제제기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밀어붙인 결과가 결국 국민들과 다음 세대 내내 부담만 안기는 사업으로 곤두박질친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