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예산 집행 바로잡고 민생경제·미래산업 선택과 집중에 방점
- 이선희 위원장 "도민 삶 실질적 도움 되는 예산 편성·집행 위해 힘 쏟을 것"
[일요신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24~26일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8개 소관 실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해, 4개 실국 예산안에 대해 8억 9147만 원을 삭감하며 마무리했다. 실·국별 감액 규모는 △기획조정실 5200만원 △메타AI과학국 3500만원 △경제통상국 7억 5400만원 △에너지산업국 5000만 원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비효율적 사업과 관행적 예산 집행을 과감히 바로잡고, 실효성 중심의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재정 건전성과 정책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 '경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 '경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됐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신북방·남방시장 진출 강화'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예산 투입을 재검토하고 향후 편성 시 성과 검증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출자·출연기관의 반복적 결손 보전을 지양하고 자구노력 강화를 촉구했으며, 빈점포 상생거래소를 시·군별로 확대하고 교통약자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시 주차 등 기반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도내 구도심의 높은 공실률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와 국가 공모 대응 등 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가 거점 중심으로만 운영돼 농촌 지역 기사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동검사 체계 개선을 통해 접근성과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근로자복지연수원에 대한 관행적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잦은 이월로 지연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기업 ESG 경영 지원사업의 실적 부진과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교육 확대와 실효성 강화를 요구하고, 디아스포라 정체성 함양 사업 역시 예산 감액을 문제 삼아 사업 확대와 선정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시외버스 결손 지원이 과도한 데다 수익 노선까지 포함된 점을 들어 적자 노선을 선별 지원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도청 신도시 버스 운영의 적자 구조와 탑승 데이터 미공개를 언급하며 노선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세일페스타와 프라이드기업 육성 등 기업 지원사업도 비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흐르고 있다며 전반적인 관리 강화와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의 사업 종류가 과도하게 늘어난 데다 유사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며, 과감한 정리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행정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총예산 4억 8000만원 중 인건비 및 운영비가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공공단체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감액 편성된 사업들을 거론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주문했다.
26일 열린 기획조정실, 자치경찰위원회, 메타AI과학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각종 연구 용역에 대해 도정 공통용역과 경북연구원 운영 기조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예산이 아닌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 등 주민 체감 치안 제고를 위한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업무용 컴퓨터 등 장비의 내구연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교체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구연한에 맞춘 예측 기반 운영과 기본 매뉴얼 마련으로 장비 교체와 활용이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하 위원은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모 추진 등 적극행정 확대와 그에 따른 공무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며, 김천 강소형 스마트도시의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 지원과 시민 참여 기반 데이터 활용 강화를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K-스틸법' 국회 법사위 통과, 지역 고용위기 대응, 스쿨존 규제 개선, 북부권 정신응급센터 설치 등 전반적인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국비 확보와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북 치안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과 법규 위반이 도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단속과 제도적 규제 강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장기화하는 세원 축소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복지·미래전략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당부했다. 아울러, 자치경찰 분야를 과학·AI 기반 치안으로 개편할 것과, 무인단속과 스쿨존 운영 실태를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황명강(경주) 위원은 차세대 지방행정과 재난 대응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치경찰 핵심 안전사업이 동결·감액된 점을 문제 삼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예산 확대와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도정발전방향포럼의 운영 취지와 예산 증액 배경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현안 대응 사항을 재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지역상생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및 차입 구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농업기술원 이전 등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의회에 대한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내부 소통 어플리케이션 'K-Talk'의 도입 경위와 사후 보안 솔루션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며,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해 실효성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보통교부세 평가에서 징수율 제고로 패널티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타 시도 우수사례를 반영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해 조례상 최대 1200억원까지 편성 가능한 상황에서 실제 세입을 60억원만 반영한 것은 균형발전 취지에 크게 못 미친다며, 성장촉진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특별회계 세입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예산 심사는 도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심사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