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경제성 평가 결함, 입지 선정 흔들리나’ 보도에…사실은 이렇다

“‘대구신청사 입지’ 결정…토론과 합의로 평가항목 결정·평가한 것”

- 중구·북구·달성군, 결과에 대승적으로 승복…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합의
- 신청사건립 사업, 현재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거쳐 설계 단계 있어
- 대구시 "설계 완료 후 중앙투자심사 거쳐,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일요신문] 대구시는 "대구신청사 경제성 평가 결함, 입지 선정 흔들리나" 제목의 지역 한 일간지 기사와 관련해,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신청사 입지선정 시 '경제성 평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냈다.

대구시 동인청사

시는 먼저 "전문연구단에서 '대분류 항목 중 경제성에 대해서는 결정되어 있는 측면이 크고 시민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부적절하다'고 의견 제시(제1차 전문연구단 소회의, 2019년 8월 30일) 했고, 이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전문연구단의 의견에 따라 평가항목 중 경제성 삭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경제성을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제성 항목 유지를 결정(제7차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2019년 9월 6일)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다만, 경제성 평가항목을 유지하면서 정성지표(부지 확보의 용이성 등)는 제외하고, 정량지표(부지 매입비용 등)만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항목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부지매입비용이 들지않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에 관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부지매입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신청사 설계 공모 당선작 'FORETscape 숲이 깃든 문화청사' 설계도. 지하 2층, 지상 24층, 연면적 11만 8328.98㎡ 규모다. 사진= 대구시 제공

이어 지역 일간지 지적에 대해 대구시는 "평가과정에서 어떤 한 평가요소에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사 입지선정 결과에 논란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문연구단의 의견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공론화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 토론과 합의로 평가항목을 결정해, 평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선정지 발표 이후 중구, 북구, 달성군 모두 결과에 대승적으로 승복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청사건립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설계 단계에 있고, 관련 행정행위로 인한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돼 있는 만큼 행정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설계 완료 후 중앙투자심사(2단계 심사)를 거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