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국회 통제, 위헌·위법한 행위”…계엄 1주년 앞두고 공식 사과

유재성 직무대행,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서 고개 숙여…“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 재발방지 약속도

[일요신문] 12월 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12월 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사진)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부속 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면서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직무대행은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유 직무대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면서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현직 경찰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조 청장의 경우 2024년 12월 12일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 정지된 상태이며,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