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정청약 252건 적발…‘위장전입’ 압도적으로 높아

252건 중 245건 위장전입…위장이혼 5건으로 뒤이어

[일요신문]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청약 실태를 점검해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올해 상반기 적발된 부정청약 중 위장전입은 245건이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창고·상가·모텔 등을 주소지로 두며 청약 지역 조건을 맞추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부모·배우자·성인 자녀 등을 허위 전입시키는 사례였다.

위장이혼 사례가 5건이었다. 주택 보유 배우자와 허위 이혼 후 무주택 청약자격을 획득하거나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사례다. 금융인증서를 넘겨 대리청약한 자격매매 1건, 전매제한 기간 중 계약금을 받아 불법 전매한 사례 1건도 발견됐다.

당첨 기준에 미달하고도 공급된 부적격 청약 사례 12건은 당첨 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됐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