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절차 최대 1년 앞당겨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시행…지구지정 전 LH 협의매수 착수 못하는 문제 해결

[일요신문] 2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을 산정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협의매수 문제가 해결됐으며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을 당길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기준 기존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조사 착수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됐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적용해 나간다. 서리풀지구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보상 절차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