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방치 된 시설물, 매년 유지관리에 수억 혈세 투입
의원들은 “시설 조성(준공)과 운영 구조의 정상 작동은 전혀 다른 성공 기준”이라며 위탁 운영사 선정과 상권·관광 흐름과의 연계 실행력을 군에 주문했다.
먼저 최정용 의원은 올해 진행된 조종면 밀리터리 테마공원 활성화 연구 용역에 수천만 원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공청회 이후 후속 진척이 없다.”는 점을 들어 “용역 설명에만 그치고 사업 추진이 보이지 않아 내용 없는 예산 소진 구조가 반복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진옥 의원은 상천지구 농촌테마파크에 대해 “총 137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 운영자 공모 실패로 사실상 ‘빈집’ 상태가 지속되고, 2024년 한해 유지·수선비 2억3천여만 원이 추가 집행되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운영 준비와 콘텐츠 공모 절차의 설계 자체를 바꿔야지, 시설만 지었다고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종성 의원은 복장리 폐교 활용 위탁시설 보완 리모델링 공사에 4억5천만 원가량 집행된 점을 환기하며, “수탁자가 시설의 고유 목적과 지역 관광 흐름을 연결할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고 질의하며 주변 관광상품 연계, 숙박·캠핑 등 체류 흐름과 상권 연결의 속도와 내실을 동시에 주문했다.
# 수백억 사업 공백 장기화…전직 책임론에 선거 이슈로 확전
공모 기반으로 조성된 주요 관광·체험 시설의 장기 운영 공백이 이어지면서, 지역에서는 준공과 운영 설계에 대한 전직 군수들의 정치 책임 공방이 거세다. 더해 당사자들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지가 회자되며, ‘책임 주체의 재등장’에 대한 민심의 불편함이 정치 역풍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수백억 원이 투입된 이들 시설은 현재까지 정식 개장조차 하지 못한 채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
주민들은 “준공 이후 운영 구조의 실효성을 설계하지 못한 책임이 여론의 평가 이전에 존재한다”며, 원인 설명 없는 출마설 자체를 과도한 정치 욕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평면 주민 A 씨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프레임은 설득이 아니라 과욕”이라고 냉소를 나타냈다. B 씨 역시 “사업 공백의 당사자가 책임 소급 없이 출마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현실과 민심을 외면한 정치 과열”이라고 지적했다.
# 혈세먹는 하마 전락 '공모사업'...민심도 냉담
여론의 분위기는 지표로도 읽힌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김성기 전 군수의 지지도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진용 전 군수를 향한 지지율 역시 비슷한 흐름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주민 여론은 시설 ‘투입 속도’보다 ‘운영 지속 가능성’과 ‘책임 있는 해명’을 정치 신뢰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완주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전망도 적지 않다. 이진용 전 군수의 경우 무소속 후보로서 정당 조직과 정책 연합 구도의 한계를 넘기 어렵다는 분석이 공통적이다.
김성기 전 군수는 사법리스크가 정치 재개 행보의 중대 변수다.
김 전 군수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및 지난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관계자들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지역 정가에서는 “의혹 해소 이전의 정치 도전은 행보의 출발선부터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 사업 관리 재검토 필요
이들 전임 군수를 향한 책임 공방은 단순 여론 갈등을 넘어, 공모사업 운영 설계와 예산 집행의 실효성·투명성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가평군의회 의원들은 “장기 공백 시설에 대한 반복 유지관리비 투입은 지역 소득·상권·관광 흐름과 결합한 ‘운영 성공 기준’을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라며 집행부를 상대로 구현 계획과 정책 연계 실천 로드맵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가평군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원 요구를 바탕으로 운영 주체의 다변화 등 재정비를 통해 방향성 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