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4년 전체 국비 예산 확보 규모·증가율…전국 지자체 중 가장 돋보여
- 이철우 지사 "경북 지역 발전시키고, 도민 삶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혼신 다할 것"
[일요신문] 경북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총 12조 7356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경북도의 대응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데에는 예결위원 및 간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특히 연초부터 경북도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전방위 총력 대응' 전략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 민선 8기 4년 국비 확보 성과…전국서 가장 두드러져
이 기간 경북도 국비 확보 총액을 보면 2023년 10조 9514억원에서 2026년 12조 7356억원으로 총 1조 784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례 없는 국회 감액 예산 편성에서도 3.2% 증가율을 보인 것을 비롯해,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 지속된 것은 경북도가 체계적이고 치밀한 국비 확보 전략을 꾸준히 실행해 왔음을 보여준다.
- "'지방정부협력회의'…성과 출발점 됐다"
도는 시군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연초부터 공동으로 사업 논리를 보완하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각 사업에 대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함으로써 중앙부처가 경북의 핵심 현안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도록 이끌어낸 점도 이번 성과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국비 확보로 이어지며, 도민 삶과 직결되는 실효성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 시·군별 주요 현안과 재정 수요 파악…국회 예산심의 단계 역량 집중
경북도는 10월 23일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실에 '국비캠프'를 전격 가동해 조직 역량을 총결집시켰고, 증액 가능 사업에 대한 실시간 상황 관리와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비 증액에서 최대 성과를 확보했다. 특히 지난 1일 이철우 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예산심의 막바지 국면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을 모두 만나 경북도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적극 설득한 것도 상당히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포스트 APEC, 산불 피해 복구,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등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미래 전략 중심의 핵심 사업이 두루 반영됐다.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국비 예산 12조 7356억원은 국가 건의사업 6조 6514억원과 내년도 경북도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6조 5842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제외된 수치이다.
- 2026년 경북도 국가투자예산 주요 사업 현황
이번 예산안에는 최근 성공적으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의 후속 연계사업이 폭넓게 반영됐다. 포스트 APEC 사업은 APEC 성과를 기반으로 경북을 글로벌 문화·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국제 교류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경주포럼 21억원 △신라왕경 디지털재현 및 체험콘텐츠 조성 90억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며 실질적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산불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도 개선 요구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결실을 맺어 산불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는 2026년 산불 대응 및 복구 관련 예산으로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 200억원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 28억원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10억원 등 피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기여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성장을 견인할 SOC 분야에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록(포항~영덕) 1212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2600억원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210억원과 최근 예타 통과된 총사업비 1조 5627억원의 △구미~군위간 고속도로 63억원, 총사업비 2525억원의 CCU 메가프로젝트 100억원 등 신규 사업이 반영돼 경북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다수의 신규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는데 특히 지역 핵심 전략산업인 AI·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AI융합 차세대 고리형 펩타이드 디자인 플랫폼 구축 36억원 △수요확대형 배터리 테스트베드 구축 30억원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15억원 △그래핀 2차원 나노소재 AI기반 소재부품 실증 기반 구축 10억원 등을 확보했다.
이외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636억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188억원 △나곡매립장 확장·증설사업 13억원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 역시 대거 반영됐다.
이철우 지사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와 도·시군의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이 이번 국비 확보의 핵심 동력이었다"며, "특히 APEC 성공 개최가 포스트 APEC 예산 확보의 중요한 명분이 됐고, 산불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예산 확보 역시 대표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보된 예산이 경북도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변화된 정부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이 살아나고 민생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안전·SOC·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국가투자예산 발굴과 확보에도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