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상담센터 폐쇄는 지역 소멸 가속”…전면 재검토 요구
가평상담센터는 2016년 개소 이후 고령층·농촌 주민의 필수 민원 창구로 자리 잡았다. 가평군의 노인 비율은 32.4%로 전국 평균의 1.6배에 이르며,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 때문에 센터 폐쇄가 지역의 불편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산간 지역”이라며, 센터가 사라지면 노인들이 춘천·남양주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2억 원 절감을 이유로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국회의원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은 오히려 철수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지방 불균형을 더 키우는 역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가평군은 지난 10월부터 폐쇄 반대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10월 초 열린 간담회에서는 군·군의회·공단 노조가 모두 폐쇄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군의회의 결의문 채택과 지역 노동조합과 기관·사회단체도 공동 성명을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10월 2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수천 명이 참여했고, 이 서명부는 이날 본사에도 함께 전달됐다. 가평군은 폐쇄 반대 이유로 접근성 악화, 민원 처리 지연, 디지털 약자 소외, 공공서비스 축소 등을 내세웠다. 더불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이동 부담은 상담 포기로 이어질 수 있고, 대면 창구가 사라지면 각종 민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 온라인 민원이 어려운 노인이 많은 지역 특성상 비대면 중심 체계는 사실상 서비스 축소에 가깝다는 의견과 함께 군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지역 주민들도 폐쇄 반대를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면 주민 A 씨는 “상담 한 번 받으려면 남양주 와부읍까지 2시간은 걸린다”며 “고령층에게 효율을 위해 희생하라는 말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윤석열 정부 혁신 지침에 따라 상담센터 축소를 추진해 왔다. 이미 전국 7곳이 문을 닫았고, 가평은 여덟 번째 대상지다. 공단은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불편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이야기 다. 하지만 가평군은 “고령 농촌 지역 특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비대면 상담은 대체가 아닌 ‘축소’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태원 군수와 김용태 의원은 공단에 △폐쇄 결정 전면 재검토 △센터 기능 일부 유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서 군수는 “상담센터 폐쇄는 지역 생존의 문제”라며, 군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정책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가평은 특별 지원이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이라며 “폐쇄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신임 이사장 체제에서 폐쇄 여부의 재검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에 폐쇄 철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뜻을 밝히고 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