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신고자에 18억 원 지급…역대 최고 금액

이전 최고액 2015년 지급된 11억 원

[일요신문] 도시 재개발 사업 관련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가 18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 구청은 수년 전 국·공유지 약 1만㎡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을 인가했다. 이후 조합은 매입 토지 규모 축소와 무상양도 토지 면적을 늘려 달라는 사업 변경을 신청했는데, 구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신고자는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구청이 국·공유지 일부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사안을 넘겼고, 감사 후 관련자들은 징계 처리됐다.

권익위는 해당 결과에 신고자에게 18억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2년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 도입 후 개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으로는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이전 최고액은 2015년 지급된 11억 원이다. 

권익위는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 대금이 약 375억원”이라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 대상 가액이 4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보상금은 ‘4억 8000만 원 + 40억 원 초과 금액의 4％’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