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소수 야당 입틀막 독재로 유린”…“국민의힘 국민 포기 정당”
이어 “61년 전 이효상 당시 국회의장은 5시간 19분 만에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껐지만, 우원식 의장은 초스피드 시대를 사는 만큼 단 10여 분 만에 마이크를 꺼버렸던 것”이라며 “급기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정회를 선포했고, 토론이 다시 속개된 이후에도 또다시 마이크를 꺼버리는 전횡을 부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국회법 해설집을 들고서, 국회법 다크 투어 해설사를 자처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수시로 끼어들고 방해를 했다”며 “국회의장다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편파적인 의사 진행이었고, 지극히 독단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과거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의원들의 주제에 맞지 않는 토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정청래 당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원한다는 음모론을 선동했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에 시를 낭송했고, 최민희 의원은 소설책을 낭독했다. 강기정 현 광주시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어달라는 눈물의 선거 유세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장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시간과 내용 주제에 아무런 제약 없이 천태만상의 필리버스터를 했던 기록이 국회 속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며 “지난해 박선원 의원이 우원식 의장 앞에서 의제에서 벗어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심하게 모욕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의장은 제지하는 시늉만 했지, 마이크는 끄지 않았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제재를 하는 횡포를 부렸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회의장 내려놓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평의원으로 돌아가라”고도 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의회적인 폭거는 야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국민 입틀막 3법 입법 의도’와 맞닿아 있다”며 “국민의힘은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 무제한 토론을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무려 59건의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으며 무차별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며 “정쟁을 위해 민생 법안마저 발목 잡는 국민의힘은 국민 포기 정당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늘어놓으며 필리버스터도 아닌 가짜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정쟁을 위해 민생 개혁을 발목 잡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을 자처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야당도 민생을 논의하자고 모인 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아 국회를 마비시킬 자격은 없다”며 “이래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소수의 정당은 정당한 발언권은 보장하되, 제도 악용으로 민생 국회가 마비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정쟁용 방패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본래의 자리에 회복시켜 놓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