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시 경북지역 전력요금 유의미한 인하 효과
[일요신문] 경북도는 12일 '2025년 그린에너지 분권실현 포럼 제3차 분과회의'를 갖고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 전력 소비 집중과 지역 발전의 불균형, 송전 비용 증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 지난해 제정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서도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규정하고 있다. 발전소가 다수 입지한 지자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도의 조기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던 것.
정부에서는 올해 도매요금 차등을 시작으로 2026년 소매요금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추진된 내용이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한국전력에서 이와 관련해 요금을 책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기 전에 용도별 요금 반영 규정, 명확한 가격신호 제공을 위한 권역 세분화, 모선별 차등가격 구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시장 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정군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전력계통 모형(KPG 193, 전국 193개 변전소, 240개 발전기를 포함, 송전 제약과 교류(AC) 전력 조류를 반영해 변전소별 지역별 한계가격(LMP)을 정밀하게 계산한 모형)을 사용해 경북권의 전력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산출했다.
송전손실가격(송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 비용) 과 송전혼잡가격(송전선로 제약으로 인한 추가 비용) 요소를 반영한 결과로 경북도 도매 전력가격과 소매가격이 확실하게 인하되는 결과를 도출했다.
결론적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경북의 전력가격은 전국 대비 인하 효과가 확실하게 발생해 연간 전력 소비량(36.1TWh) 기준 약 5920억원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홍석표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경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이번 정부가 가장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분권에도 가장 부합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역 전력자립률이나 에너지원별 정산단가 등 충분히 고려해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도는 사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그린에너지 분권실현 포럼은 2023년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 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대응을 위해 시작되어 올해 3회째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 포럼은 에너지 분권과 분산에너지 혁신 등 2개 분과로 구성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기 실현 및 도입 관련 정책·제도 개선 방안과 경북도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신규 특구 발굴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해 왔다.
# 경북도, 2025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 17개 시도 중 도 단위 유일…예방관리 전반 우수성 인정
- APEC 정상회의 식음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성과도 높이 평가
경북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25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등 총 262개 기관을 대상해 매년 실시되며, 지자체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경북도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국제행사 기준에 부합하는 식음료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위생취약시설을 대상해 예방진단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모의훈련을 강화하는 등 사전 위험 요인 관리와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한 점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아울러, 외식업계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다국어 메뉴판 등 환경개선 물품과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식중독 발생의 사전-사고-사후 전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식품안전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노력은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고, 경북도의 예방 중심 식품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APEC 정상회의 국제행사 대응 경험으로 더욱 고도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없는 안전한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구미서 '제56회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전람회' 열려
- 대상작, 박선우(동국대 WISE) 'FAMUS' 선정
- 총 160점 입상,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열어
경북도가 주최하고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제56회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전람회'가 12일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열렸다. 경북도 산업디자인 전람회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저변확대와 창의적 인재 발굴을 목표로 전국의 예비 디자이너와 전문 창작자들이 참여하는 대표 공모전이다. 56회를 맞은 올해 전람회에도 다양한 시각과 감각을 담은 작품들이 출품돼 산업디자인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했다.
대상 수상작으로는 박선우(동국대)의 'FAMUS'가 선정됐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작품은 시각디자인 분야에 출품된 작품으로, 디지털 시대에 심화하는 자연 단절과 정서적 피로라는 사회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석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Farm in Home'이라는 개념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한 설계가 돋보였으며, 씨앗 성장의 과정에서 얻는 정서 회복·성취감·마음 챙김 효과를 디자인적으로 풀어낸 혁신성이 주목받았다.
이외도 경북도지사상에는 16명(금상 3, 은상 3, 동상 5, 장려상 5)이 선정됐으며, 이중 금상에는 시각디자인 부문 김희숙(계명문화대)의 '사람잡는 SNS, 사람사는 SNS', 공예디자인 부문 이재호(금속공예작가)의 '조선의 멋', 제품 및 환경디자인 부문 김민서(계명대)의 'Scent Me'가 각각 선정됐다.
또한, 특선 및 입선 143점은 작가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한편 수상작들은 11~14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3층 전시실에서 전시했으며,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12일 열렸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도 산업디자인 전람회는 해마다 수준 높은 작품들이 출품되며 지역 디자인 산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재능있는 예비 디자이너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현장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람회가 산업계와 현장을 잇는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2025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개최
- 시책평가 대상 포항시, 최우수상 구미·칠곡, 우수상 김천·경산·고령·청도
- 미래 열어가는 경북의 지혜, 서로의 우수시책 공유하는 자리 마련
경북도와 경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은 12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시군, 도민행복대학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경상북도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가졌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표 △명사 특강 △평생교육기관 우수사례 전시 △2025년 경북도 평생교육 시책 우수 시군 및 유공자 표창 등 다채로운 교류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노후화한 평생학습 시설의 개선을 위해 환여동 평생학습센터 건립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구미시는 지역대학과 함께 만들어 가는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이와함께 인구정책과 연계된 평생학습 테마강좌를 운영해 시니어 전유물로 여겨진 평생학습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저변을 확대했다.
칠곡군은 '디지털 생활문해박람회'를 열어 고령 문해학습자의 키오스크·스마트폰 사용 등 디지털 문맹으로부터 자립할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자격증 취득반을 야간형 학습 모델로 개발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의 참여도 유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김천시, 경산시, 고령군, 청도군은 50세 이상 인구 비율 증가에 따른 은퇴자 맞춤형 교육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및 지역사회 포용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주민 주도형 학습 거버넌스 구축, 학습을 통한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및 신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더노크교육연구소의 글로벌 시민 리더십 아카데미와 영천시문해교육사협회의 힐링꽃문화지도사 양성 과정을 비롯한 3개 기관의 평생교육 우수사례를 차례로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2026년도에는 사각지대 없는 도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추진계획에 대해 활발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결의를 다졌다.
박선영 경북도 대학정책과장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