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오랜만에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도정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은 조선·방산·자동차·항공산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며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노조법 개정 논의와 임금격차, 산업재해 등 노동 환경 전반에 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짚으며 “노동계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경남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동 현안의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업 현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취소와 성과급의 하청 협력업체 공동 배분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동현안 제안의제 및 검토결과 설명, △노동현안 및 기업노조 현장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노동 현안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과 유경종 민주노총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해 사전간담회를 실시했고, 이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됐던 4대 분야, 16개 의제에 대한 경남도의 검토 의견이 전달됐다.
협의 결과, 재하도급 노동자 직접 지불 확대 및 체불업체 불이익 강화 등 9개 의제를 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함께돌봄센터 호봉제 적용 등 장기 검토가 필요한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예산 반영과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노동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유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지회장은 미국 조선산업 부흥 과정에서 국내 조선 기술과 인력 유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신성목 금속노조 지엠지부 창원지회장 당선자는 한국지엠 철수가 재부각되면서 지역 생산기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권계의 금속노조 경남지부 율곡지회장은 협력사의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문화 및 작업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지자체와 노사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풍토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2025년 경남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방위산업 분야는 올 한 해 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떠올랐으며, 그 중심에서 경남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K-방산 수출길 개척으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단일 무기 수출 최대 규모 달성 및 중남미, 동남아 무기 수출시장 확장) △혁신기술 연구개발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방산 분야 첨단 항공엔진 소재 및 부품기술 산업부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방위산업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방위산업공제조합 경남센터, 방위산업진흥회 경남지사 등 민관군 핵심 기관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입주) 등이 있다.
내년에는 방산혁신클러스터 2.0 등 국비 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방산 인프라를 활용한 전략적 협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함정 MRO 시장까지 선점해 방위·조선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군(軍) 기관, 방산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명주 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K-방산의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은 우리 지역 기업들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성과”라며 “경남은 앞으로도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도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방위산업발전협의회는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방위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 기업 임원, 군 관련 기관, 도의원 등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방위산업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전반에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료
행사에는 도내 시군 공무원과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총 9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발표됐다. 발표는 별도의 형식 제한 없이 파워포인트·영상·상황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돼 현장에서의 문제 인식과 해결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발표 사례는 △기업 연구개발 및 산업활동 과정에서의 규제 개선 △주거·교통·안전 등 생활밀착형 불편 해소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 특화 정책 마련 등 폭넓은 분야를 아울렀다.
특히 올해는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도민 생활 개선 성과를 균형 있게 담아낸 사례가 다수 발굴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 결과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기준 개선으로 국(도)내 기업 기술력·경쟁력 UP’ 사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우수상 3건과 장려상 5건도 함께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경상남도지사 상장이 수여됐다
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은 도민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마주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찾아 없애는 일”이라며 “오늘 발표된 사례들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낸 만큼, 경남도도 혁신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규제혁신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도민 삶 질 향상의 핵심 기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도는 앞으로도 기업과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경남 규제클리어 자문단’ 활동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개선 모델 발굴과 시군 간 성과 공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혁신을 지속 가능한 도정 운영 체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