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제한 난임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도입 등 현장 수요와 만족도 높아
- 일자리편의점, 초등 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등…도민 일생활 균형 도와
- 인성교육, 기술인재 양성, 진학진로사업 등 추진…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
[일요신문] #. 저출생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철우 경북지사)
작년 지자체 최초로 경북도가 쏘아 올린 '저출생과 전쟁'이 나라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 국제적 화두로 올라섰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연결된 이후, 올해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에선 회원국들의 지지 속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채택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결혼·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합계출산율 반등과 혼인 건수 증가 등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돌봄, 난임, 다자녀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한 저출생 극복 시책들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다.
도 관계자는 "2025년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완전돌봄·행복출산·일·생활 균형·교육·청소년 전 분야에 걸친 종합 정책을 추진해, 돌봄 이용 확대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완전돌봄' 실현
도는 공동체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을 중심으로 공공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K보듬 6000은 아파트 1층 등 생활권 내 돌봄 시설을 활용해 영유아·초등학생을 대상해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무료 돌봄을 제공하는 경북형 대표 돌봄 정책이다.
- 난임 무제한 지원 등 '행복 출산' 정책 강화
경북도는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를 위해 난임 지원 정책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소득과 연령 제한 폐지에 이어, 2025년에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무제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난임 진단자의 35% 이상이 남성이라는 점에 주목해,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최대 100만원) 지원을 도입해, 도내 난임 시술 지원 건수는 2024년 7273건에서 2025년 3분기 8655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난임 부부 1418쌍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자녀·일·생활 균형으로 양육 부담 완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농수산물 구매 쿠폰, 이사비 지원, 가족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11월 말 기준 6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 교육·청소년 정책…지역 미래 기반 강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현재 15개 시군에서 돌봄·인성교육·진로지원 등 맞춤형 교육 정책을 운영 중이며, 성과평가에서 우수 시군 다수 선정과 함께 특별교부금 40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청소년 쉼터, 학교밖 청소년 학습·취업 지원, 수련시설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에도 주력했다. 특히 올해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는 전국에서 6만 40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 2026년도 체감 효과 중심…"120대 과제 추진할 것"
경북도는 경청간담회,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정책 평가를 통해 사업 조정·보강 등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정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그간 저출생과 전쟁을 선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 추진을 이어가고, 고령화, 이민, AI 융합 등에 대한 대응 체계와 시스템 등을 만들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