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빌려주고 훼손시 전액 배상하라고?…공정위, 동원F&B 제재

광고물 훼손·분실시에도 광고비 전액 반환 약정

[일요신문] 동원F&B가 대리점에 냉장고·냉동고를 임대해주면서 훼손될 경우 전액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부당한 약정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서울 서초구 동원그룹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공정위는 22일 동원F&B의 냉장 장비 임대와 광고 부착 장비 지원 시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 행위(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대리점에 유제품·냉동식품 등의 제품을 신선하게 보관·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냉동고 등의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임대 받은 장비가 대리점의 잘못으로 훼손·분실되면 장비 사용기간이나 감가상각 공제 없이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또 대리점이 냉장·냉동 장비를 구입할 땐 동원F&B의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했는데, 이 역시 대리점의 잘못으로 해당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14일 이내 훼손된 광고물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이미 광고 기간이나 장비 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F&B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동원F&B가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아직 없고,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법 위반을 인지해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