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2136명 전수조사…가택수색·압류·공매 총동원 전방위 징수
이 기간 도는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압류물 835점은 온라인 공매로 매각했고 현장 방문 징수와 납부 독려를 통해 총 352억 원을 징수했다.
징수 사례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 씨의 경우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사유로 들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4년 4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확인됐고 경기도-국세청-용인시는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3억 6800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B 기업은 200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체납하고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납부를 미뤘다. 하지만 도가 예금·부동산 압류와 수색을 통보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자 체납액 211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
경기도는 탈루 세원 발굴을 통해서도 총 1049억 원의 세금을 새로 확보했다. 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C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도 적발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신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기존 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 및 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전월세 임대용으로 활용한 사례도 찾아냈다. 이 같은 부적정 감면·중과세 회피 사례를 적발해 604억 원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일시적 2주택 미처분, 리스 차량 미신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로 270억 원을 발굴하고, 택지 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7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도는 이번 ‘100일 작전’ 기간 동안 무기명 예금증서와 가상자산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와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등 신 징수 기법을 적극 동원해 체납 사각지대까지 집중 공략했다. 특히 고의적 재산 은닉과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 역량을 집중해, 단기간 내 실질적인 징수 성과와 세원 확보를 동시에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자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었고 공공근로로 생활비를 버는 대출자도 있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세금과 대출금 이자를 갚아가고 있었다.
만 원짜리 한 장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을 보며 김동연 지사는 “보통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고액체납자들에게만 너그러운 관행을 깨기로 마음먹고 고강도 징수전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체납 징수전과 발맞춰 2026년 상반기부터 극저신용대출2.0을 도입할 계획이다. 극저신용대출2.0은 상환방식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상환 부담을 낮추고 지원 전 상담과 금융·고용·복지 등 재기를 위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까지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에서 김동연으로 이어진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가치
경기도의 고강도 체납 세금 징수는 이재명 지사 시절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체납자 증권 압류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까지 냈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수 조사해 무기명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을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조세정의를 향한 의지는 더 굳건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1일 국세청 산하 국세체납관리단 인력 확대를 지시하며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라”라고 했다. 체납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획인 2000명 인력 수준을 최대 4000명 수준으로 늘리라는 지시다.
이 대통령은 “(국세체납관리단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라며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라며 공정을 재차 강조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