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몰입도 향상 기대...행정 공백·악용 가능성 과제로
시범 운영 대상은 전 공무원으로 부서별 참여 인원은 현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민원 대응 등 필수 행정 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금요일 결원율 역시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원 부서의 경우에도 부서장 재량 하에 참여 인원을 조정해 운영하도록 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 등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에 근무시간이 배치되는 방식이 실제 업무 효율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월~목 늘어난 시간이 업무 성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금요일 조기 퇴근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시간 충족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업무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이른 출근이나 늦은 퇴근이 단순한 시간 채우기로 흐를 수 있다. 공공기관 특성상 업무량이 시간대별로 고르게 배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근무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서별 근무계획 사전 승인과 출퇴근 기록 관리, 모니터링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근무시간의 업무 실질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원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대직자 지정과 인수인계 강화를 기본 대책으로 제시했다. 다만 담당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민원인이 즉각적인 처리를 받기 어려운 기존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화상 민원서비스 등 비대면 행정 서비스와의 연계 역시 아직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요일 오후 1시 퇴근’이라는 상징적 장면은 분명 눈길을 끈다. 그러나 주 4.5일제가 공무원 근무 만족도 향상을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남시의 선택이 새로운 행정 모델로 정착할지는 향후 시범 운영 평가를 통해 가늠될 전망이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