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로 구속

[일요신문]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전광훈 목사가 지난 2025년 3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자유 통일을 위한 국민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1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2025년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1월 13일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전 목사는 다음 날인 1월 14일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내로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새롭게 판단했다기보다 이미 내려진 구속 결정을 형식적으로 유지한 결과로 본다”고 했다

한승구 기자 [e-mail]